범죄 2

범죄 원인 파악에 대한 단상(1)

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범죄를 조사하며 원인 파악에 나선다. 현재, 원인 파악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. 하나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죄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. 후자의 목적이라면 원인 파악은 필요하다고 본다. 그런데 전자의 경우라면 사정은 좀 다르다.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.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제267조를 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. 살인죄가 형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일부러(고의로)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..

일상일기 2023.01.18

[범죄 심리의 재구성, 고준채 / 다른]

가벼우면서 쉽게 읽히는 책이다. 내용의 깊이는 없지만 일반 독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영역을 두루 다루었다. 우리나라는 범죄를 '심리'적인 관점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. 여러 이유가 있 겠다.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프로그램 때문인지 금융 범죄, 미술 범죄 등 보다는 살인, 강간 등 강력범죄가 더 익숙하다. 더 익숙하다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 금융 범죄는 금융의 여러 제도나 사기 기법 등이 문제시되지만 강력범죄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. 왜 죽였을까, 연인 관계일까, 알고 있던 사이일까... 금융범죄는 범죄의 목적이 '돈'에 국한되어 있어 보이지만 살인, 강간 등의 범죄에는 뭔가 더 깊은 인간적인 사연이 있어 보인다. ..

독서일기 2022.07.21